<인터뷰>미국 하버드대학 교수 대니 로드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국제화(Globalization)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려는 미국의 통상정책에는 국제화의 이점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세계 제1의 경제강국 미국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러나 국제화에는 갈등이 따르게 마련이다.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는“각국이 세계시장과의 통합에 따른 국내의 갈등을 완충시킬 수 있도록 다자간 협정등에 더 많은 융통성이 두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국제화따른 국내 갈등이란.

“기존의 고용구조.사회규범과의 갈등이 빚어진다.이러한 갈등을 방치할 때 사회에는 국제화로 이득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간의 새로운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보호주의는 해답이 아니다.그러나 각국 정부는 국제화로 손해보는 계층에 대한'사회적 보상' 정책을 펴나가야 하며,이처럼 각국이 국내의 갈등을 완충시킬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등 다자간 협정에 지금보다 더 많은 융통성이 주어져야 한다.”

-융통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WTO 예외조항이 더 확대돼야 하며 현재와 같은 반덤핑 제도도 재고돼야 한다.또 무역협상에서'공정무역'을 남용하면 안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