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재정신청 - 신경식 의원 24일 첫공판

지난해 4.11 총선과 관련,선거법 위반혐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신한국당 신경식(辛卿植.정무1장관.충북청원)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辛의원을 포함한 현역의원 7명으로 이들 사건도 곧 법원별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청주지법으로부터 辛의원 사건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로 선임된 김교형(金敎亨)변호사는 21일 “공판의 쟁점은 기부행위와 유세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부분”이라며“혐의사실 입증을 위해 지금까지 증인과 참고인 25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고 21일 밝혔다.

재판은 특별검사와 변호인측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증인을 내세운다는 방침이어서 상호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돼 재판부는 매주 공판을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을 마무리하도록 돼있어 6월5일 이전에 유죄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