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차입 무제한 허용 - 정부 외화확보대책

국제수지 적자 확대와 국제신용도가 나빠지면서 외환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응급대책에 나섰다.

국내은행의 해외자금 차입한도를 폐지하는등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주식연계 해외증권 발행도 자유화했다.연간 총량한도 뿐만 아니라 기업별한도(연2회.3억달러)와 동일계열별한도(연간 5억달러)도 조만간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해외차입 확대방안'을 마련,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31면>

그동안은 재경원이 은행의 1년 이상 중.장기 차입한도(1년 이하는 이미 자유화)를 매년 1월께 정한뒤 2월께 은행별로 할당했다.윤증현(尹增鉉)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이번 조치로 은행의 중.장기 차입이 지난해 35억8천만달러보다 많은

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은행 외화대출 가운데 중.장기자금 비중이 50%를 넘어야 하는 조항과 은행 외화부채가 외화자산을 넘지않도록 돼있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은행 외에 리스.종금사의 해외차입한도는 그대로 두되 한도를 늘려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주식예탁증서(DR)등 기업의 주식연계 해외증권 연간 발행총량한도도 없어진다. 이는 연내 자유화하기로한 당초 방침을 앞당긴 것이다.

尹실장은“해외증권이 올해 30억달러 정도 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이번 조치는 은행과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외환수급 균형과 원화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