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돈 30兆 양성화 촉구 금융실명제 보완 집중제기- 국회 對정부질문

국회는 27일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對)정부질문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부재와 한보사태와 관련한 금융구조상의 문제점등을 집중 추궁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모두 금융실명제의 부작용 보완을 위한 대책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관계기사 4면〉

답변에 나선 이수성(李壽成)총리는“금융실명제는 실시 3년6개월을 맞아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여러 부작용이 있다”며“예금주 비밀보장등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질문에 나선 권기술(權琪述.민주.울산울주).정일영(鄭一永.자민련.천안갑).임인배(林仁培.신한국.김천)의원등은“금융실명제가 예고없이 사정(司正)차원에서 전격 실시됨으로써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너무 미흡했다”고 잇따라 지적했다.그들

은“금융실명제가 준비없이 실시돼 자금 흐름을 차단시키고 중소기업을 완전히 죽이고 있다”며'특단의 대책'을 물었다.

權의원은 특히“금융실명제의 공포감 때문에 저축 기피와 과소비가 극에 달했고,앞만 보고 달리던 상공인들도 의욕을 잃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중단했다”고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그는“검토중인'미성년 자녀저축''SOC채권'으로는 개인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30조원이 넘는 큰 돈은 나오지 않는다”면서“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금융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는 장기저리의 산업채권.SOC채권을 한시적으로 발행,막대한 지하자금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鄭의원도 중소기업의

기사회생을 위한 실명제의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개혁에 대해서도“한국은행 독립,금융기관 자율운영등 본질을 제쳐두고 금리인하와 은행업무영역 조정등 단기과제에 치중하리란 예단이 돌고 있다”고 졸속성을 지적했다. 〈김석현 기자〉

<사진설명>

마음 무거운 이수성총리

경제2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27일 오후 이수성 국무총리가 쏟아지는

의원들의 추궁을 무거운 표정으로 듣고 있다.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