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양심적 병역 거부' 찬반 논쟁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소집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2일 전국 성인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무기를 들 수 없다'는 교리에 따라 병역소집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대' 75.3%, '찬성' 12.9%, '모름.무응답' 11.8%였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반대하는 의견은 성별.연령별로 모두 다수를 차지했으며, 남성 중에서 병역 미필자도 67.5%가 반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52.8%)과 '병역의무 기본질서의 붕괴로 국가존립이 위태로워지기 때문'(46.5%)이 비슷했다. 이번 무죄판결을 지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병역거부를 '종교적 신념'에 국한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8.5%였고,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 등의 신념'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였다.

독일이나 대만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병역기간보다 '길어야 한다'(58.5%)며 군대보다 강도를 세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들 중에는 병역보다 대체복무가 '1년 이상'(34.9%) 또는 '2년 이상'(34.3%) 길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터넷 중앙일보의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다.24일 오전 8시 현재총 7596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69.12%(5250명)가 반대의견을 29.99%(2278명)가 찬성의견을 냈다.

반면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1.59%(4705명)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못한다는 주장 38.20%(2918명) 보다 많았다.참여자수는 총 7639명이다.

한겨레신문도 총 4375명이 참여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동의, 대체복무제 등 대안 찾아야한다'에 63.5%(2777명)가 찬성표를 던졌고 '동의 안한다,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에는 36.5%(1598명)가 동의를 표했다.

경향신문의 경우, 자사 인터넷사이트인 미디어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총 3581명이 참여했고 이중 찬성표가 57%(2051표), 반대표가 36%(1292표),관심없음이 7%(238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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