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세금체납 1400명 9월에 공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넘게 체납한 1400여명의 명단이 오는 9월 공개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뒤 2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 1506명에게 지난 3월 명단 공개 사전 통보서를 발송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소명서를 낸 사람은 92명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소명서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오는 9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대상을 확정한 뒤 체납자의 주소.성명.직업 등 신상정보를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방침이다.

소명서를 제출한 사람도 사실 확인과 심사를 거쳐 명단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소명서 제출자들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국세청 관계자가 밝혔다.

이들 고액 체납자가 과세 불복 청구를 하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으로 국세청 국장급 내부 위원 4명과 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 6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