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國有기업 수출-심사제 도입 개혁 가속

국유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여전한 골칫덩어리다.경영개혁에 대한지적이 벌써 수년전부터 제기됐지만 사회주의체제에 워낙 찌들어 있는 탓에 가시적인 성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쩌민(江澤民)정부는 국유기업의 경영쇄신을.하지 않으면 안될 일'로 판단하고 올들어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공산당과 국무원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에서.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중 하나로 국유기업 개혁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적자상태를 못 벗어나는 국유기업 지도부에 대한 실질심사제를 올해 처음 도입키로 했다.경영진의 능력을 따져보고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현재 약 6만9천개의 국유기업이 1억1천만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다.국유기업은 여전히 사회주의 중국을 지탱하는기둥이긴 하지만 날로 커가는 민간기업들과 외자기업들에 기존의 입지를 빼앗기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기업의 적자 총액은 전년보다 45%나 늘어난 6백11억위안(약 6조1천억원)에 달했다.전체 국유기업중 44%가 적자를 냈는데 특히 방위산업과 중공업 관련 기업들이 엉망이었다. 이같은 부진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는 생산방식과 업계간 경쟁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상품개발을 게을리함으로써 자금력과 기술.마케팅 능력을 갖춘 외자기업들에 밀려나고 있 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분석한다. 적자가 불어나도 이를 산하 자회사에 적당히 분배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하는데 급급하다.또 대형 기업들은 학교.병원.영화관등 근로자 복지시설을 모두 구비한.하나의 작은 사회'를 형성하면서 방만한 경영및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비 판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민영화및 주식회사로의 전환 적자기업의 과감한 파산 부실기업의 흡수합병 종업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감축 사회보장제도의 확립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식회사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보수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 지도부는 소유제도 개혁보다 경영관리 개선에초점을 맞춘다는 쪽이다. 한편 경영개혁에 성공한 것으로 얘기되는 기업들중에는 근로자의편법 배치와 일시해고.자택 대기등 무리수를 동원한 것이 많아 노동쟁의라는 새로운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심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