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 지자체에 불이익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재산세율을 내리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광역단체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취득.등록세의 50%) 지급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해당 기초단체에 대해 내년 도입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