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옐친 탄핵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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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모스크바=연합]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건강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을.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결정했다고 겐나디 셀레즈네프 국가두마 의장이 14일 밝혔다.
공산당 출신의 셀레즈네프 의장은 이날 각 정파 대표로 구성된두마협의회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하원 안보위원회의 발의로 두마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하면서 하원 법사위원회가 건강상의 문제로 옐친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 는 방안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헌법 제92조 2항은.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경우 즉각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며 이때 새로운대통령 선거는 3개월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고 기술돼 있을 뿐이를 시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게다가 제93조는 대통령을 상.하원 재적 3분의2의 찬성으로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거나.국가 반역'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로 한정하고 있어이번 사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 다.
이와 관련해 셀레즈네프 의장은“대통령을 직위해제하는 안건이 국회,특히 상원인 연방회의에서 지지를 얻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수 없다”고 시인하면서 현재 국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언론보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 해 전혀 아는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렴으로 입원한지 7일째인 옐친 대통령은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로부터 13일 경제문제등에 관해 전화보고를 받는등 국사를 계속 돌보고 있다고 대통령 대변인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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