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사태 관련 진념 장관,與인사 농성장 방문에 불만

노동법 개정이 노동계 파업-정국대치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진념(陳稔.사진)노동부장관의 최근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여당의 이홍구(李洪九)대표등 정치권인사들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농성현장인명동성당으로 찾아간 것을 못마땅해 하는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않고 있다.
사실 이번 파업사태를 현장에서 일일이 챙기고 있던 陳장관의 표정은 지난 8일 내무.법무.노동 3부장관 합동으로 담화를 낼때만 해도 그다지 어둡지 않았다.노동계 지도부에 대한 구속집행등 공권력 투입을 통해 조만간 수습될 것으로 확 신하는 자신감이 엿보였다.이같은 자신감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의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석상에서도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날 신한국당 상임고문단회의에서 강경대응을 자제하고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정치권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陳장관의 반발은 강도높게 표출되기 시작했다.
영장이 발부돼 집행시기만 남겨놓고 있는 판에 대화제의등 전혀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돌출,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노동계 앞에서 정부와 여당이 분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노동계의 기(氣)만 세워주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감추지 않았 다.영장이 발부된 범법자와의 대화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陳장관은 못박았다.
陳장관의 이같은 태도는 13일에 있은 신한국당 의원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이어 14일 노동부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그대로 이어졌다.“무엇보다도 노동법개정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정치권이 자신감을 갖지못하고 대책마련에 급급하는 궁색한 태도를보이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정치권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또“근로자의 생활향상및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 추진은 이제 근로자 삶의 질을 생각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지,개정 노동법에 문제가 있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신한국당에서 정리해고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외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이디어의 현실성을 떠나“그렇다면 노동법이 시행되는 3월이후엔 대량 해고사태라도 온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한국노 총까지 가세해 연대 총파업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최근 사태에 대한 陳장관의 해법은 분명해 보인다.
“대화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나 대화를 이유로 법집행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죠.법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또 노동법 개정을 놓고 노동계와 일반국민의 오해가 있다면 TV토론이라도 해서 풀자는게 내 생각입니다.” 공개적으로 강경책을 펴면 노동계의 화살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노동부장관으로서의 평소 소신을 피력했을뿐”이라며 특유의 강단을 감추지 않았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