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내면 명단 공개-경기도 2천만원이상 체납자

다음달부터 각종 지방세 2천만원이상을 내지않고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이 시.군보와 PC통신을 통해 일제히 공개된다. 경기도는 13일 만성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도내 31개 자치단체에 대해 각종 지방세 2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2월부터 매월 1회씩 일제히 공개하라고지시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에서는 이달말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이름.나이.주소.직장 또는 사업체.체납액등을 정확하게 조사한 명단을 작성,2월부터 시.군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또 자치단체에서는 천리안.하이텔등 PC통신에도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제공한다.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처음으로 수원시 팔달구청이 PC통신을 통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가 큰 효과를 보고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31개 자치단체는 그동안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형사고발.재산압류.인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PC통신을 통해 고액체납자 17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7명이 체납액을 전액납부하는등 뜻밖의 효과를 거뒀다.
다음달 일반에 첫공개될 지방세 고액체납자명단은 지난해까지의 총체납액 2천3백43억원중 2천만원이상과 3회이상 체납자 4천6백여명이 대상이다.
이후 월 1회씩 정기적으로 고액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조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