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업체 집단 면허반납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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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인상, 부가세 면제, 택시 전용차고지 조성….

지역 택시업계가 최근 대구시에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택시를 운행해 봐야 적자만 늘어난다”며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대구 택시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조합 소속 100개 택시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대구시가 나서 업계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대표들은 이와 별도로 개별 업체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반납키로 결의했다.

조합 측은 18일 현재 60개 업체가 면허증을 조합에 맡겼다고 밝혔다. 나머지 40개 업체가 면허증을 내면 이달 말쯤 사본을 국토해양부에, 원본은 대구시에 반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구지역 법인택시의 운행이 중단된다. 대구에는 개인택시 1만123대와 법인 6970대 등 모두 1만7093대가 있다.

◆“요금 인상하라”=택시업계는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18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2200∼2500원으로 올리고, 거리·시간 병산 요금을 조정하는 등 전체 요금을 31% 올려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대구시에 제출했다. 3년 전에 비해 액화천연가스(LPG) 가격이 2배나 올랐지만 정부의 유가보조금은 5%밖에 인상되지 않아 업체마다 월평균 3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LPG 요금 인하도 촉구했다. 정부가 LPG 요금을 휘발유 가격의 50% 선에 맞추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다. 조합 측은 “현재 LPG의 L당 가격은 1063원으로 휘발유 가격(1500원선)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며 “국제 유가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내리고 있지만 LPG는 변동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늘리고, 택시 요금에 부과되는 부가세 10%도 면제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지역에는 인구 대비 택시 대수가 타 지역보다 많다. 인구 150명당 1대로 다른 도시의 180명당 1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경제난으로 택시 이용객이 줄어든 것도 경영난의 원인이다. 업계는 3년 전보다 택시 승객이 30% 가량 줄었다고 말한다.

김인남 택시조합 이사장은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대구의 법인택시 중 40%가 서 있는 상태”라며 “정부와 대구시가 나서지 않으면 더는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업계의 가장 큰 부담인 LPG 가격을 내리기 위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곧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대책=부산 등 타 도시가 최근 택시요금을 인상한 것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적정 요금 인상분을 산정하기 위해 최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시는 업계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중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가세 면제 등 다른 요구사항은 정부가 나서야 할 사항”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홍권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