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위기감 戰列 추스르기-民主勞總,파업강도 완급 조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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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주노총이 사업장별로 파업 강도의 완급을 조절토록 하는등 탄력적 파업전략을 구사하고 나선데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중간점검의 의미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도부 사법처리라는 정부의 강경방침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복합적 고려도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속사정은 정치투쟁의 성격을 띤 이번 파업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는 상황인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파업이 계속되면서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금속등의 일선 노조중 일부에서 파업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거나 조업을 재개하는등 전열 이완현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파업으로 인한 노조원들의 임금감소와 회사측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움직임등 앞으로 예상되는 노조원들의 물질적 손해도 지도부에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근로조건을 둘러싼 보통의 분규때는 노조원들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분규가 수습되면 임금인상등 후속조치가 뒤따르게 마련인데이번 파업은 성격이 전혀 달라 노조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언제까지 파업을 강행하라고 독려할 수만은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방향전환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한 15일의 지하철등 공공부문 파업때까지는 세(勢)결집등 내부정리에 치중하자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11일까지를 냉각기간으로 설정한채 사태를 주시하고있는 한국노총과의 자연스런 연대투쟁을 도모하고 우선적인 사법처리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부담도 줄여 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이같은 방침변화에 화답이라도 하듯 14일 오전4시부터 15일 오후7시까지 전기.철도.가스등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사업장이 한시적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즉 민주노총은 부분적 조업재개와 시민들에 대한 무상 차량점검 및 무료진료등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한 봉사활동을 벌이면서 한국노총과의 본격적인 연대투쟁을 준비하는,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지수다.정부가8일의 내무.법무.노동등 3부장관 담화에서 밝혔듯 한국노총까지가세한 공공부문의 파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 우선가장 큰 변수로 보인다.특히 파업주동자등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과정에서 노.정간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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