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미국.일본 보험 개방 협상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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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험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미.일간 무역마찰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미국과 일본은 지난 7일 도쿄(東京)에서 각료급보험협상을 벌였으나 손해보험등 이른바 제3섹터 보험시장 진출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4일 다시 협 상을 벌이기로했다. 문제의 제3섹터란▶상해보험의 경우 국내및 외국계 손보사만 참여가 허용돼 있으며▶의료보험과 암보험의 경우 국내의 중소생보사와 외국계 생보사만 진출이 허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7일 협상에서 일본측은 내년초부터 생명보험회사들도 상해보험에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미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그에 앞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주요 분야의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郎)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방안에 따라 보험분야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 맞서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름 자동차 수입개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자동차분쟁 이후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각자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해 왔으나 보험협상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양쪽 다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는 자세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 직무대행이나 미쓰즈카 히로시(三塚博) 일 대장상은 둘 다 마감시한(15일)전까지 다시 만날시간이 없을 것이라 말한다.
일본의 대부분 대형 보험회사들은 수익전망이 좋은 제3섹터 보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이미 수백명으로 구성된 자회사를 설립,내년부터 이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미국은 이런 움직임이 지난 94년 체결된 미.일 보험협정을 위반 하는 것이라주장한다.
일 대장성이 일 보험업체들의 제3분야 보험시장 참여를 허용할경우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일본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하고 있는 다자간 협상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