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현행 규정대로 낸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종부세 납부자들은 일단 지난해보다 금액이 늘어난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국세청이 납부 세액을 다시 계산해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9월 정부는 종부세 과표 적용 비율을 지난해 수준(공시가격의 80%)으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인하하겠다며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선 별다른 진전이 없다.

국세청은 25일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데, 법 개정 여부를 알 수 없어 일단 과표 적용 비율을 90%로 올려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과표 적용 비율이 오르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변동 없어도 종부세가 늘어난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결정할 위헌소원 사건도 마찬가지다. 종부세법 전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법이 무효되기 때문에 징세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세대 합산 과세 등 일부 조항만 위헌으로 판정하면 대상자를 따로 추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선 25일 발송될 고지서는 현 규정대로 한 뒤 법 개정과 헌재 결정을 보고 세액을 고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