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회담 의제] 꽃게철 군사충돌 방지가 핵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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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로 예정된 1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첫 단추인 실무자 접촉에서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장소 문제부터 핑퐁게임을 벌였다.

먼저 북한은 14일 영관급 실무자 접촉을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의 군사분계선 상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판문점에서 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끝까지 경의선을 고집했다. 결국 남북은 우리 측 중령과 북측의 상좌가 경의선 철도 위에 서서 회담 장소, 왕래 절차, 대표단 구성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기로 했다.

북한군이 제시한 실무 접촉 장소와 본회담 장소(금강산)는 모두 판문점과 거리가 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이 한국군을 정전체제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체제의 상징인 판문점을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담을 금강산으로 하는 것도 장성급 회담을 군사적인 신뢰 구축보다 사회.문화 교류의 수준으로 두려는 의도라고 이 관계자는 해석했다.

이번 장성급 회담의 핵심 의제는 코앞에 다가온 꽃게철에 서해에서 남북 해군 간의 충돌을 예방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합의를 위해선 서해에서 북한 함정과 어선 등 선박의 남하를 현실적으로 저지하는 북방한계선(NLL)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NLL을 근거로 한 예방책에 동의하는 순간 NLL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장이다.북한은 회담 도중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중단과 미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철수 등을 돌출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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