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주변 곳곳 대지로 탈바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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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고양시 장항.도내.가좌.송포등 일산신도시 주변의 상당수 농지가 지가상승을 노린 편법매립으로 대지로 탈바꿈되고 있다.
도로변 농지의 경우 매립이 끝나면 준농림지역의 경우 평당 평균 70만원선에서 1백50만원선,농업진흥지역의 경우 평당 10만~20만원선에서 20만~40만원선으로 땅값이 뛰기 때문이다.
특히 준농림지의 경우 매립후 농지전용 허가를 거쳐 지목을 변경할 경우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돼 준농림지의 농지전용 허가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고양시 관내에서 지난해 3백여건이던 농지전용 허가가 올해는 4백여건으로 늘었고 이중 70%가 준농림지역이다.땅주인들은 농지를 매립,주유소.음식점.화원등 상업시설로 이용하거나 창고등 물류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농지매립이 성행하면서 농지감소는 물론 주변 농경지가 매립지보다 심지어 10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물이 고여 주민들 사이에 사유재산권 침해 시비가 끓이지 않고 있다.
고양시지역에는 지난해 6백76건(79만4천평)의 매립이 이뤄졌으나 올들어 지금까지 1.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시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농지매립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농지를 복토할 경우 농지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야했던 지난해와 달리 새로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용허가 없이도 복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고양시 윤홍구(尹洪九.40)농정계장은“무분별한 농지매립 행위로 농지면적이 줄고 온갖 편법시설이 들어서고 있으나 매립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고양=전익진.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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