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내년부터 석유류 가격을 자율화하며 경유에 대한 세금을 점차 높이는 방식으로 경유가격을 올린다.이와 함께 석유류 제품에 대한 특별소 비세와 교통세를 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원자력발전소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발전소 건립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전력 교류등 에너지 분야의 협력방안도 추진된다.
또 2006년까지 석유 의존도를 현재의 62.5%에서 48.
4%로 낮추며 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진정시켜 2006년의 에너지 수요를 당초 전망치보다 6% 정도 줄여나간다.
통상산업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10년(97~2006년)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이 방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된다.
에너지 탄소세란 석유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쓸 경우 물리는 세금으로 정부는 국제 환경규제 움직임을 봐가며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비용도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 정부 에너지 가격 정책의 기조가 고가격 정책으로 바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계획안은 전기와 가스요금을 시간대별.계절별 공급 비용의 차이를 원가에 반영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기에는 요금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담고 있다.이밖에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더 완화해 경쟁체 제가 이뤄지도록 하며 외국기업에 개방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