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브리핑] 사전환경성검토·영향평가 통합 법안 예고 外

◆사전환경성검토·영향평가 통합 법안 예고

환경부는 23일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합·일원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해 왔으나 복잡한 협의 절차와 구비서류 중복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이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현재 15개월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11~12개월로 단축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인 90.9% “지구온난화 심각한 환경 문제”

한국 국민의 90.9%가 지구온난화·기후변화를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6~7월 월드리서치에 의뢰, 전국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보전 국민 의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다음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는 생활 쓰레기(89.7%), 산업 폐기물(88.7%)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인구는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교류재단 ‘하나뿐인 지구’ 환경사진전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중구 순화동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갤러리 아름(중앙일보 1층)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환경사진전(사진)을 연다. 제63회 유엔의 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UNEP 국제환경사진 공모전’의 수상작 45점을 전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