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公기업 민영화 보류-담배公.가스公.韓通.韓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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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담배인삼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통신.한국중공업등 4개 덩치 큰공기업의 민영화가 보류된다.대신 이들 공기업에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안에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돼 현재의 사장이 대부분 바뀌고 출자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이사장 자리도 없어진 다.
정부는 민영화 대상을 대폭 줄이는 내용으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전면 수정,1일 발표했다.

<관계기사.표 40면> 이환균(李桓均) 재정경제원차관은 『담배인삼공사에 대해서는 담배와 인삼사업을 분리하거나 자체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지는 않지만,사회간접자본(SOC)재원 마련을 위해 팔기로 한 정부 보유지분의 일부 매각은 내년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 혔다.
정부는 그러나 남해화학.전화번호부등 중소규모 공기업은 1~2년안에 정부지분을 매각,경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이때도 대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막기위해 1인당 지분한도를 두고 중소기업에 우선 입찰자격을 주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국적으로 배관망이 구축되는 2003년까지 독점체제를 유지하며,한국중공업은 사옥 소유권 관련 소송이 끝난 뒤 지분을 조금씩 매각하되 경영권이 넘어갈 정도로 많이 팔지는않기로 했다.
***2면 「공기업」으로 계속 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남해화학.전화번호부등 중소규모 공기업은 1~2년안에 정부지분을 매각,경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이때도 대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막기위해 1인당 지분한도를 두고 중소기업에 우선 한국통신은 증시여건을 이에 따르면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잎담배 경작농가 보호등을 위해 상당기간 독점체제가 유지되며인삼부문만 민영화한다는 방침도 백지화됐다.
한국통신은 증시여건을 감안해 지금처럼 지분매각을 계속하며 상장과 해외매각도 추진하되 정부가 계속 대주주자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중소규모 공기업인 남해화학은 97년초까지 기존 주주인 농협에 정부지분을 넘기고,국정교과서는 97년초 교육관련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가 소액지분을 갖고 있는 16개사 가운데 국민은행등 상장.장외등록 8개사는 매각을 추진하고,비상장기업인 한국종합기술금융등 8개사는 경쟁입찰.수의계약.상장뒤 매각등의 방안을마련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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