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정부질문>大選후보 자제들 병역특혜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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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11명의 자제 15명중 현역출신은 4명인 반면 방위병.면제.미필자는 11명으로 밝혀지는 등 사회지도층인사 자제의 병역특혜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남궁진(南宮鎭.국민회의.광명갑).이양희(李良熙.자민련.대전동을)의원은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병력(兵歷)실명제 실시를 주장했다.
南宮의원은 『외무부의 3급 이상 고급공무원 자녀 2백84명중현역을 마쳤거나 복무중인 사람은 21.1%인 60명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병역미필자는 전체의 41.9%(1백19명)로 이중 상당수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피하고 있다』고 지도층 자녀의 병역특혜 의혹을 제기했다.李의원은『청와대 수석비서관의 36.3%,차관급의 경우 42.1%가 실역(實役)미필자』라며 『이들이 징병검사를 받았던 56~70년 일반인 징병검사 불합격률이 16.
9%였던데 비해 이들 고위공직자의 불합격률은 2배 가까운 33.3%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 국무위원들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즉석에서 공개하라는 요구에 이수성(李壽成)총리는 답변을 통해 『내 군번은 1014117번』이라고 소개한 뒤 『다만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군번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李총리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는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후 『비판이 아무리 가열하다 해도 받아들이겠지만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도 인간적 자존심을 지켜야 할 나이가 됐다』며 다소 불쾌한 표정을 보였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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