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기술 해외이전수준에 충격

독일이 북한과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첨단기술연구센터」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사일 관련기술,핵 관련기술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및 보유가 금지돼온 군사및 전략기술의 흡수를 겨냥한 독일측의속셈과 보유기술을 민수화해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북한의 여망이 맞아떨어져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물 론 각국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독일 패망 한달전인 지난 45년 2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대통령,윈스턴 처칠 영국총리,이오시프 스탈린 소련지도자등이 크림반도의 얄타에 모여 결정한 독일 응징 서약에 따라 「재무장이나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산업」을 금지당 한 바 있는독일이 군사및 전략기술분야에서 앞서있는 북한 기술을 흡수하려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구상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북한은 대부분의 분야가 개도국에도 못미치는 유치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군사및 전략기술에서는 강대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사정거리 3백~5백㎞급 스커드 미사일을 이란.시리아등에 수출할 정도에다 최근에는 사정거리 1천5백~3천㎞급의대포동 1,2호를 시험발사 예정으로 있는등 미사일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핵무기 관련분야에서도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에서 핵폭탄제조용 플루토늄을 추출한 흔적이 발견돼 핵무기 보유설이 나돌 정도로 위협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센터가 독일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독일은 옛동독 최고의 첨단공업도시인 켐니츠에 총7억5천만마르크의 재원중 7억2천만마르크(96%)를 독일측이 대고,5백명의연구인력중 대부분을 독일인력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외교상의 문제도 지나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국과 공식외교관계에 있는 독일은 지난 90년 통독(統獨)이후 옛 동독과 수교관계에 있던 북한공관을 이익대표부로 낮춰 비공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연구센터의 설립 추진에 앞서 우리 정부에 통보 또는 협의해 왔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외무부 구주과의 김흥수(金興洙)사무관은 25일 『최근독일주재 공관으로부터 유라시아 연구센터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으나 독일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인.헝가리등 다른 유럽국가들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군사및 전략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최근 유라시아 연구센터와비슷한연구센터를 유치하려 북한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