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국가관리공단 통합 '경쟁력10%' 세부안 확정

올해말까지 전국의 5개 국가관리공단(한국수출.서부.중부.동남.서남)이 하나로 통합된다.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이사회에 고객.금융기관.업계의 참여를 늘리고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을 골자로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내년초에 개정된다.
대기업에 대한 국산자본재 구입용 외화대출이 11월부터 허용되며 국산자본재를 구입하는 대기업에 대한 상업차관은 내년초부터 가능해진다.
첨단업종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와 사회간접자본(SOC)에대한 민자유치 방안이 이달중 확정되며 11월에는 음식물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가 발족된다.정부는 23일 이환균(李桓均)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부처간 실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세부추진일정을 확정하고40여건의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일정에 따르면 앞으로 4년동안 공무원을 1만명이상 감축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연도별 인력감축 계획을 만들기로 했다.정부부처의 지방청등 중간감독기관의 광역화와 일선기관의 통합계획도 내년 1월중 수립된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통화채 강제인수 폐지등을 골자로 한 통화관리방식 개선을 조만간 추진하며 11월중 금융부문별 칸막이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