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정보화 전략의 성공조건

지난 14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발표한 「정보화 전략」의6대 과제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좁은 의미의 정보기술활용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향상및 국민 삶의 질개선을 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각부처,혹은 각 부문에서 추진돼온 정보화사업이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호연계성이 결여돼 비용이 중복 발생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이제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체 차원에서의 최적화를 위한 조 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보화사업을 통한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구상도 국민을 정부의 중요 고객으로 재인식한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정보화.공무원의 PC보급확대 등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행정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이 고객인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 본인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및 여러기제(機制.메커니즘)의 확립이 필요하다.아울러 정보의 투명성과접근용이성의 확보는 사회의 부정발생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및 여건정비와 관련된 예로 현 교육법에서는 출석을 전제로 한 학점이수를 명시하고 있는데,이러한 법제도는 앞으로 도래할 원격교육과 배치된다.이러한 면들을 고려한다면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및 여건을 정비할 때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속도에 맞춰 기존법령및 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신속하게 수정해나가야 할 것이다.앞으로 정보화전략을 실천하는데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할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행정정보화 등에 있어 정보화추진 이전에 기존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필요성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현재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그대로 둔채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은 경쟁력제고에 큰걸림돌이 될 것이다.
둘째,국가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물류(物流)정보망구축과 더불어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물류정보망활용을 동적(動的)으로 파악해 최적화(最適化)를 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생산.거래.운영통합정보시스템(CALS)도입 등에 따 른 비용절감도물론 중요하지만 국가경쟁력의 근본이 되는 과학및 기술개발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국민의 정보수요를 예측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저조한 정보이용도는 정보 인프라구축 부족에 따른 현상이므로 정보에 대한 억제된 수요는 제반 기반시설및 여건이 구축될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국민의 정보수요충족 을 위한 공급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이를 실행할 담당자의 인센티브가 고려돼야 할것이다.정보화전략의 성공적 실천은 실행담당자가 그 성공에 대한책임을 느끼고,그 성공으로부터 유.무형의 혜택 을 얻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국가경쟁력 향상방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의 실행이 실무담당자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함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조직개편 등에서 보았듯 국가차원의 효익증대와 이를 실행하는 담당공무원의 효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화전략 역시이전에 추진되다가 흐지부지 돼버린 국가시책(施策)들의 전철(前轍)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보화전략이 중요한 계기가 돼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인프라구축을 위한 정부의 솔선수범과 함께 앞으로 각분야에서각고(刻苦)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정부에서도 지표 혹은 전시효과에 따른 추진전략은 국가자원배분의 왜곡을 부를 수 있으므로국익증진이라는 목표가 제대로 성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익현 서울대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