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무기 판로 개척하라" 국회 12개상임委國監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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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재정경제.국방.통상산업위등 12개 상임위별로 한국개발연구원(KDI),삼성항공과 현대정공,한국가스공사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관계기사 5면〉 여야의원들은▶방산(防産)무기의 국산화율 제고방안▶KDI의 거시경제전망 오류등에 대해 추궁했다.
◇국방위=방위산업체인 삼성항공(사천).현대정공(창원)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국산무기 수출부진과 무기생산의 저조한 국산화율을 지적하며 그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광주남)의원은 『지난5년간 해외무기구매 총액은 40억9천5백만달러에 수출은 2억9천6백만달러로 나타났다』며 적극적인 국산무기의 판로개발을 주문했다.
신한국당 박세환(朴世煥.전국구)의원은 『97년7월 국산화생산예정인 F-16의 국산화율이 가격기준의 40%,특히 전자부문의33%로 저조한 실정』이라며 자주국방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개발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예산 4백39억원,업체투자액 1백22억원등5백61억원의 직접투자후 정부의 사업타당성 재검토방침으로 표류중인 초음속 고등훈련기(KTX-Ⅱ)사업의 조기추진과 유휴설비 활용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재경위=차동세(車東世) KDI원장은 『내년에는 통일후 북한경제의 개발방안과 실태등을 중점 연구분야의 하나로 삼을 방침』이라며 『특히 「북한경제연구협의회」의 운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KDI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원길(金元吉.서울강북갑)의원등은 『경제정책 전문연구기관인 KDI의 각종 경제전망치가 한국은행등에 비해 크게 빗나가고 있다』며 『특히 지나치게 낙관적인전망으로 일관,경제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추궁했다.
또 조세연구원 감사에서 신한국당 노승우(盧承禹.서울동대문갑)의원은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직전 93년 국민총생산(GNP)대비 8.7%였던 지하경제 규모가 95년 8.
9%로 증가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대책을 주문했다 .
◇통산위=한국가스공사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13일 하룻동안 울산과 서울의 강남.용산.광진구등 4곳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하는등 급증하는 가스사고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훈.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