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까지 식별 '영상감지레이더' 수도권 방공망 배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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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7일 법사.행정.재경.통일외무.내무.국방등 13개 상임위별로 공정거래위.한국소비자보호원.육군본부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방위=육군본부 감사에서 윤용남(尹龍男)육참총장은 답변을 통해 『북한의 예상되는 침투도발을 분쇄하기 위해 수도권 방공망에 신형 레이더 증강배치는 물론 고무풍선이나 행글라이더까지 식별가능한 열상감지레이더를 투입.배치하겠다』고 밝혔 다.尹총장은또 『벌컨.오리콘등 대공화기의 성능을 개량하고 지대공미사일 천마등 첨단 대공무기를 빠르면 97년부터 전력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尹총장은 군의 정보전능력제고와 관련,『98년까지 작전지역의 전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체계를 개발하는 한편 오는2005년까지 군전용 전술위성통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위=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대기업의경제력집중 억제대책과 현재 입법예고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재벌의 위장계열사 문제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진로그룹 장진호(張震浩)회장과 해태그룹 박건배(朴健培)회장이 위장계열사를 둔 혐의와 관련,증인으로 출두해신문을 받았다.이석현(李錫玄.국민회의)의원은 『진로.해태그룹 외에 태평양.한국제지.오뚜기.화승등 4개 대기업 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위장계열사를 두고 있다』고 폭로했다.
◇재경위=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강현욱(姜賢旭.군산갑)의원은 『수입공산품의 평균 유통마진율이 2백9%로국산품의 5배』라며 『특히 청바지.화장비누.아동복의 경우 마진율이 3백%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해양수산위=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김제)의원은 『지난 8월13일 양양 낙산사 앞바다에서 잠수함 안테나로 보이는 물체가 수면위로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경비중인 P-20정에 물체의 확인을 요청했다는데이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건교위=7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노원을).국창근(鞠장根.담양-장성)의원등은 『대한항공.LG정유등이 컨소시엄으로 만든 한국공항콘소시엄이 유공-금호콘소시엄보다 더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도 탈락한 이유 가 뭐냐』고캐물었다.추경석(秋敬錫)건교부장관은 답변에서 『급유시설 사업자선정 권한은 「민간조정위원회」에 부여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의 적법성여부의 판단도 위원회에서 내리는 것이 불가피했다』고답했다.
국감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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