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독점 없애고 민영 미디어렙 도입”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코바코)의 독점 체제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코바코 독점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도 “종교나 특수 방송에 대한 보완책을 먼저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경쟁 체제 방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며 “당에서는 특히 종교방송 및 특수방송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는 1981년부터 코바코가 도맡고 있다. 시청률이나 청취율에 관계없이 방송사에 광고를 배분한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코바코가 방송광고를 독점 판매해 요금이 통제되고 광고 끼워팔기가 이뤄지는 등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과 수익 악화가 예상되는 종교·특수 방송사가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