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배출 자동차 오염 과태료 차등부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내뿜는 자동차에도 배기량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부과되는 「종량제」개념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5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총량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내용의 「운행 자동차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