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SOFA협상 어떻게 될까

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행정협정(SOFA)개정을 위한제7차 실무협상은 SOFA 개정협상 타결에 관한 양국의 정치적의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결전장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말 6차협상 이후 6개월만에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지만 SOFA 개정협상이 계속 지연되는데 따른 한국내 여론이 비등하자 여론무마에 양측 모두 우선적 관심을 갖고 협상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협상일정을 보더라도 체면치레용으로 미국측이 마지못해 이번 협상에 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의 미측 공동수석대표인 찰스 카트먼 국무부 부차관보와 커트 캠벨 국방부 부차관보는 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동북아협력대화(NEACD)5차회의 참석을 위해 어차피 방한키로돼 있었다.「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번 기회에 SOFA협상까지 열어 체면이나 살리자는 의도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협상에서 양측은 형사재판 관할권의 경우 미.일행정협정 수준으로 개정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측은 살인.강도.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미군이나 군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전에도 신병인도가 가능하다는데동의했지만 나머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 시기에 대해서는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신병인도 시기에서 한국에 양보를 한만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국법대로 검찰의 상고권을 제한할 것을 미측은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정부대표 동석하에 이뤄진 피의자 진술에 한해 법정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게 미측 주장이다.이같은 미측 요구에 정부는 물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차협상에서 최종 개정시안을 미측에 제시했지만 실무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신을 계속 회피함으로써 협상재개가 계속 지연돼 왔다.이번 7차협상에서도 미측은 종래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 망된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비록 미미한 성과지만 그동안 양측간 합의사항만 개정하는 선에서 협상을 종결할 것인지,아니면 아예 협상결렬을 선언할 것인지 한국정부로서는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미간 대표적 불평등조약으 로 꼽히는 SOFA 개정을 요구하는 강한 국내여론을 감안할 때 그 결정은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배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