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환경과 무역연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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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환경오염 유발상품및 공정에 대한 선진국들의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과 무역의 연계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행사가 열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술개발원(원장 金鍾基)은 4~5일 이틀동안 서울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과 무역연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향후 세계교역에 있어 환경규제의 범위를 정하는데 결정적 분수령이 될 오는 12월 세계무역기구(WTO) 제1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리처드 에글린 WTO무역환경위원회 사무국장은 『WTO본연의 의무는 환경보전이 아니라 자유무역의 실현』이라고 전제,『제품자체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무역규제를 가할 수 있으나 생산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한다 는 이유로수입규제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나 자 유엔 무역발전위원회 경제담당관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우 총 제조업 수출품의 60%이상이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대상 산업제품』이라며 『특히 이같은 환경규제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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