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국방비 5조엔 육박-5년만에 최대규모 증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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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도쿄 로이터=연합]일본 방위청은 중국.러시아.북한으로부터의잠재적 위협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최신예 함정.탱크.비행기 구입등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지난 5년간 최대규모로 증액 편성했다. 방위청 대변인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97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2.88% 늘어난 4조9천8백억엔(36조8천8백억원)으로 편성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본의 국방예산은 규모면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제3위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국방예산 긴축정책에 따라 지난 5년동안0.9~2.58%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방위청은 이번 국방예산 증액이 기동성있는 군사력 양성을 겨냥하고 있는 「방위대강」의 장기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비가 예상대로 증액되면 일본 자위대는 다단계로켓 발사대.공중조기경보기(AWACS)등 첨단장비를 신규 구입,확충하는 한편 그동안 긴축예산으로 제대로 실시할 수 없었던 각종 기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 자위대는 또 전투기.미사일.전자관측장비등 외국의 첨단무기 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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