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 아직도 후진국 수준

『6백70만 여성근로자의 62.7%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결국 전체여성근로자의 80% 전후가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정양희 여성민우회사무국 장) 『농어민연금보험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해도 여성농민은 개인으로 가입할수 없다.배우자 자격으로만 연금제도에 편입돼 있는 상태』(김현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사무국장) 『소위 요보호여성을 위한 서비스에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윤락여성.미혼모.저소득 모자가정.매맞는 아내등 문제의 성격이 전혀 다른 대상자들은 같은 상담원이,그것도 해당분야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다루는 것은 당연히 그 서비스의 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김인숙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여성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진단,한국의 여성복지」가 열린 20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은 현행 여성복지정책의 허점을지적하는 발표자들의 열기로 가득 메워졌다.
이날 발표된 「여성복지예산 현황분석」에 따르면 여성복지 서비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중 부녀복지예산비율은 95년 현재 0.52%.
물론 이것이 여성복지예산의 전부는 결코 아니지만 참석자들은 이 단적인 예에서부터 『9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비율은 브라질(19.92%).대만(17%).스리랑카(16.4%)에도 미치지 못하는 9.67%』(이상덕 여연복지위 원장)라는 「복지후진국」에 사는 여성의 현실에 공감했다.
예산의 양(量)도 양이지만 질(質)도 큰 문제.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복지정책은 남성=생계부담자,여성=가사담당자로 보는 가부장적 관점이 지배적』이라면서 저소득가구 지원에서 미혼모.단독노인 가구등이 빠져있는 것,국.공립 보육시 설이 도시화된 읍소재지 이상에만 치중돼 일하는 농촌여성들이 보육시설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복지는 일부 소외계층만이 아닌 전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것』이란 전제 아래 주부재취업교육,출산시 의료보험 외의 본인부담금을 없앨 것등 일반여성을 위한 폭넓은 여성복지정책과 예산의 필요성이 역설되기도 했다.
이후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