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운동권과 檢.警출신의원 간담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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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신한국당내의 재야운동권 출신과 검.경 출신 의원들이 21일 이색 간담회를 가졌다.한총련(韓總聯)사태의 원인과 대책 논의를위해 과거 「양극단」에 섰던 의원들이 이홍구(李洪九)대표의 주재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운동권 학생들의 생리에 훤한 재야출신으로는 이우재(李佑宰.서울금천).김문수(金文洙.부천소사).이신범(李信範.서울강서을).손학규(孫鶴圭.광명을)의원이 등장했다.
과거 이들의 카운터파트였던 검.경 출신의원으로는 김기춘(金淇春.거제)전법무장관.김도언(金道彦.부 산금정을)전검찰총장.이완구(李完九.청양-홍성)전충남경찰청장등이 참석했다.
비공개였던 간담회내용을 전한 박범진(朴範珍)총재비서실장은 양극단 출신들의 「공약수」를 요약,발표했다.
『이번 한총련사태 대응이 일과성에 그쳐서는 곤란하며 폭력시위는 지속적.조직적으로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사태의 파장만큼이나 『폭력시위 철저대처』의 원론에는 한 목소리가 나온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한총련사태의 근본원인이 다각도로 진단됐다.김기춘의원은 『그간 단죄와 석방의 악순환이 가져온 결과며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명확한 시시비비를 촉구했다.金의원은 『원칙없는 「대부분 관용」보다 구류.벌금형으로라도 자기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의원은 『공산권붕괴로 이념투쟁이 끝난게 아니며 문민정부라고 해서 국가기본질서를 지키는 기능이 약화돼선 곤란하다』며 『결국 공권력 이완과 안이한 대처가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이 운동권 학생들에게 약점을 잡혀 해외여행 제공은 물론 교내수익사업까지 허용,시위자금에 쓰이고 있다』며 대학내부의 요인도 거론했다.
1차책임은 바로 정치권이라는 자성의 소리도 나왔다.한 의원은『그간 정치권이 이념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구속과 석방이 되풀이됐다』며 『정치권이 확실한 이념적 정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시위 재발방지를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한 의원은 『집시법을 개정,사회파괴활동에 참여한 경우 사회봉사형(刑)을 적용해 스스로 파괴현장을 복구케 하자』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은 『시위로 시민의 재산피해를 초래하면 취직후 봉급을 차압하는 여타국가 사례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북한의 대남(對南)정보분야엔 20~25년 경력의전문가들이 종사한다』며 대북(對北)정보능력 확충도 제안했다.
반면 김문수의원은 이날 『졸속수사로 단순가담자및 막연한 통일운동 동조자까지 처벌해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해선 곤란하다』고 주장,구체적 처벌수위에는 재야와 공안출신간의 미묘한 시각차도 드러냈다.
최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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