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委초점>농림수산해양委

해양부 발족이후 이름을 바꾼 「농림수산해양위」가 19일 첫회의를 열었다.주제는 수해대책과 주식(主食)용 쌀수입 문제.자신들 지역구에 관련된 사안인만큼 여야할 것없이 정부를 집중성토하고 나서 정부측은 진땀을 흘렸다.
먼저 쌀문제.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 허용된 쌀 최소수입물량(MMA)을 가공용아닌 식용으로 도입한 결정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농민을 기만했다』며 정부관계자들을 꾸짖었다.또 최근 MMA이상의 외국산 쌀 추가도입을 검토중이라 는 소문에 대해서도 주로 농촌지역구 출신인 의원들 대부분이 나서 끈질긴 질문공세를 폈다.
국민회의 윤철상(尹鐵相.정읍)의원은 『외국 수입쌀을 가공용에서 식용으로 바꾸더니 최근에는 MMA 이상을 도입하겠다는 얘기까지 돈다』며 『도대체 정부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김영진(金泳鎭.강진-완도)의원은 『식용쌀을 수입할 정도인 우리가 쌀문제를 담보로 4자회담 수용등 정치적 주장을 하고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북한 농업생산성 제고와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는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냐고 캐물었다.
金의원은 또 『병원성 대장균 O-157의 발생으로 「소값파동」의 징후가 보인다』며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줄일 방안이 뭐냐』고 물었다.
신한국당 김동욱(金東旭.통영-고성)의원도 확고한 정부의 쌀대책마련을 촉구했다.金의원은 『정부재고물량을 연간 쌀소비량 5~6%선인 2백만섬 정도로 낮출 경우 초래할 물가불안을 생각해봤느냐』며 『쌀문제는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식량안 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
이어 수해농민들에 대한 피해복구대책.신한국당 주진우(朱鎭旴.
성주-고령)의원은 『농경지 유실 수해농민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총복구비의 20%정도에 불과해 농민들의 자비(自費)부담이 막대한 실정』이라며 『관련법규를 고쳐서라도 이들에 대한 집중지원이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장기적 측면에서의 수해대책 마련도 촉구했다.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전국구)의원은 『임진강에 다목적댐을 만든다고 하지만 임진강 남쪽 유역의 입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남북한임진강 수자원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강운태(姜雲太)농림부장관은 『정부의 식용쌀수입은 쌀재고 부족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한뒤 『추가로 주식용쌀을 수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