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먼저 학원비 문제를 거론하며 “학원비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무회의장에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가 실태조사를 한번 했다’고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대책을 수립할 관계부처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위·법무부를 거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를 거론한 것은 (학원들의) 위법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이며, 필요하면 국세청도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며 “어차피 세금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국내의 유수한 학원들은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무부와 국세청까지 참여해 학원들의 세금 포탈과 담합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최근 시중의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면서 학원비가 지나치게 올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은 것으로 안다”며 “이 대통령이 학원비 관련 정책을 대표적인 ‘생활공감’ 정책으로 여기는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