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헬름스.버튼法 따른 소송참여 EU,不法化법안 승인

[브뤼셀.워싱턴= 연합]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대쿠바제재조치에 따른 헬름스-버튼법등에 대응하는 일련의 조치계획을 공식 채택했다.
EU집행위는 이날 뉴스 브리핑을 통해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헬름스-버튼법과 이와 비슷한 다른 법률에 따른 소송에 참여하는것을 불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U의 이번 법률안은 미국의 또다른 유사 법률이나 다른 나라들의 비슷한 법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오는 9월로예정돼 있는 EU 외무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이번 법안이 심각한 피해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헬름스-버튼법에 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행은 개별 회원국들의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유럽측 기업들을 제소하는 미국 회사 또는 개인의 리스트작성에 착수하도록 역내 기업에 촉구하는 공보를 발표했다.
한편 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은 이같은 EU측의 발표직후 가진 회견에서 『미국이 「테러리스트국」으로 간주하는 국가들과 거래하는 상사들 응징을 모색하는 미국법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EU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번스대변인은 『미국은 쿠바가 미국과 미국 상사들에 대해 준 피해를 EU에 준 적이 없다』면서 『유럽정부들은 쿠바에서 재산을 몰수당한 쿠바출신 미국인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