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분야 우섭협상국 지정-정부의 대응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것과 관련,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정면대응할 방침을밝히고 나섰다.
정부는 27일 외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측 조치에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미측이 보복등 일방적 조치를 할 경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보통신부도 미국과 협의를 가져 미국의 요구가 합리적 일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지만 비합리적 요구가 계속되고 보복관세부과등제재조치가 취해지면 세계무역기구(WTO)제소등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영길(徐榮吉) 정통부 국제협력관은이날 미국이 통신시장개방 문제와 관련,우리나라를 PFC로 지정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요구사항은 ▶민간통신 사업자의 통신장비구매시 미국업체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정부는 먼저 미국업체의 내국민 대우보장 문제에 대해 『민간기업 정부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 도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미측이 대한(對韓)압력을 강화한 배경에는 지난 3월 이후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미통신협의가난항을 계속한데 따른 것이다.미국이 신규통신사업자 지정이후 형성될 대규모 국내 통신장비 조달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게 일치된 분석이다.신규통신사업자의 신규수요는 앞으로 5년간 6조원,장비와 통신서비스를 합쳤을 때 80조원에 달할 정도로 「황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정통부등 관계부처는 미국이 일단 다음달부터 수차례 한.미통 신협상 재개를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내다보고 있다.이 과정에서 미국은 무역보복 압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신장비및 서비스시장의 대폭 개방을 관철시킬 움직임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향후 한.미통신협상에서 미국의 「민간 통신회사에 대한 정부 불간섭」이라는 각서 제출 요구는 끝까지 거부하지만 일부 통신회사들의 미국산 장비 구매를 유도한다는 협상안을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관계부처는 그동안 미국측이 제기한 모든 통상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의견서를 다음달초 USTR에 전달하는 방침도검토하고 있다.이 의견서에는 국내업계 의견등 우리측 입장과 제도개선 노력.개방약속등을 항목별로 담는다는 것.
미국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향후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무차별적 무역보복이나 제재조치등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