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미사일각서 폐기 추진-국회상임위 질의답변

국회는 23일 1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관계기사 8면> 정부는 1백80㎞이상의 미사일 개발및 획득금지를 내용으로 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폐기방침을 정하고금년 가을 제3차 워싱턴 한.미 미사일회담에 임하기로 했다.
이양호(李養鎬)국방장관은 국방위에서 『한.미 미사일 협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입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고 22일 비공개회의에서 『조정이란 말 속에는 폐지도 포함된다』고 말해 이같은 방침을 밝힌데 이어 23일 속개된 회의에서도 『국방부는 확고한 기본입장을 가지고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李장관은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의원이 한.미 미사일각서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에서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는군사미사일뿐 아니라 민간로켓의 개발 까지 제한하고 있어 결국 폐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李장관은 또 한.미 미사일각서가 항공우주분야의 연구에 부정적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신한국당 김덕(金悳)의원의 지적에 『규제가 항공우주분야에 적용돼서는 안되며 군사미사일의 규제도 국제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수준인 3백㎞정도 는 돼야한다는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덧붙였다.李장관은 장성들의 군별.
출신지역별 분류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국방부에서 자체 분류한 것이 없다』고 답해 논란을 벌였다.나웅배(羅雄培)부총리는 재경위 답변에서 『담배인삼공사를 2~3개로 분할 매각하거나 정부출자회사 형식을 취해 정부가 대지분을 갖는두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羅부총리는 또 주식 장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0.5%인 장외거래세를 탄력세율을 적용해 0.3%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시윤 감사원장은 23일 "최근의 시화호 오염은 감시결과 우수관로에 오.폐수관로가 연결되는등 하수처리시설이 부실시공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김덕룡 정무1장관은 "여야영수회담은 대통령과 야당총재들이 국정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시 개최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金장관은 "야당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아래 올 하반기중에 야당 지도자들에게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정책설명회를 활성화하겠다"고도 말했다.
김교준.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