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사회.문화분야 對정부 질문

국회는 20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마지막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국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활동을 한다.
답변에서 이수성(李壽成)총리는 『오는 2005년까지 모든 하천을 2급수로 바꾸기 위한 종합 물관리대책이 마무리 단계며 공해피해가 심각한 여천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5면> 李총리는 또 『시화호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가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건설및 관리책임자들을 철저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李총리는 신문사들간의 과잉경쟁 사태와 관련,『이번 사건으로 신문 발행부수 공사기구(ABC)참여에 대한 여론형성이 이뤄지고있으며 언론사들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본다』며 『국민을 위한 공정한 언론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은 『국제경쟁을 고려할때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사업 참가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무리』라며 『그러나 언론사와 대자본의 매체 독점우려도 있는게 사실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양배(金良培)보건복지부장관은 『올들어 의료사고는 1천2백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금년중으로 의사들의 공제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제3자의 의료사고 개입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金장관은 또 『 내년부터 노령수당 지급연령을 6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념(陳稔)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피해자가 해마다 1백5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위해 산업안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행사 권한부여는 단체교섭의 의무 교섭 사항이될 수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