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정부질문초점>경제분야-"기업규제 풀어라" 與野한목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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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분야를 다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문가 의원들이돋보였다.전 중소기업중앙회장(朴尙奎.국민회의).전 농협중앙회장(韓灝鮮.자민련).전세무사협회장(羅午淵.신한국당).농민운동가(金泳鎭.국민회의).전문경영인출신(盧基太.신한국당 )등 경제 각분야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나섰다.
정부측도 「알고 따지는」 의원들을 맞아 바짝 긴장.나웅배(羅雄培)경제부총리는 『진퇴(進退)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있다』며 결연한 자세로 답변에 나섰다.본회의장에는 모처럼 창과방패의 대결을 연상시키는 팽팽한 분위기가 감돌 았다.
자신이 직접 20여년 자동차 부품업체를 경영했던 박상규의원은영세 레미콘업체와 개인 주유소업자들이 시멘트.정유업체로부터 업권(業權)을 위협받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들며 질문을 시작.
특히 『중소기업 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청 신설이후 50명에서 1천명으로 늘었으나 정책입안 기능없이 집행기능만 갖고있어 애로상담센터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금강공업 대표이사를 지낸 전문경영인 출신의 노기태의원은 『중소기업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95%가 흑자기업이지만 실제로는 80%이상이 적자』라며 중소기업의 속아픈 사정을 공개했다.『은행이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분식(粉飾)결산을 하고있는 것을 아느냐』고 따지자 장내는 숙연한 모습이었다.
6년간 직선 농협중앙회장을 지낸 한호선의원은 15분간의 질문을 모두 쌀문제에 할애.『쌀문제는 일정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쌀생산 농가에 대한 환경보전 직불제(直拂制)와 영농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의 도 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영진의원은 『94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동의안 처리와함께 제정해야할 WTO특별법 시행령이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않은이유』를 추궁하고 『전두환(全斗煥).노태우(盧泰愚)씨의 환수재산을 농어촌 부채탕감에 쓰자』고 제안했다.
金의원은 특히 이수성(李壽成)총리가 『농가부채보다 예금이 급격하게 늘고있다』고 답변하자 즉석에서 『그 예금은 농민들 돈이아니다』며 『총리는 허위보고한 장관을 엄중조치하라』고 열을 올렸다. 20여년간 세제(稅制)만 다뤄온 나오연의원은 세제 전문가다운 구체적 대안제시로 일관.청량음료.설탕등 대중소비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의 부당함과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늘릴 필요성등 현행 세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재경원측으로부터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현종.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