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요금 정말 적자냐-전화료 조정 백지화 관련

지난 11일 신한국당과 정보통신부는 정통부가 사흘전 발표한 신도시 통화료 인상을 포함한 전화요금 조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합의,정통부의 전화요금 조정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한마디로 이번 전화요금 조정안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 고 있는 국제.시외등 장거리 요금을 내리고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시내통화요금은 올리겠다는 것이었다.여기에 시내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등 「인접지역」요금도 시외요금 적용으로 돌려놓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었다.결국 이 안은 수 도권 신도시주민을 비롯,정치권등의 엄청난 반발에 부닥쳐 발표 3일만에 백지화되고 말았다.그렇다면 정통부는 왜 가입자들의 전체 전화요금 부담이 더줄어드는 이같은 요금조정안을 내놓고서도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는가,그리고 정통부 주장대로 시내전화요금은 과연 원가에도못미치는 수준인가,또 국내 전화요금체계는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어떤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인지 알아본다.
[편집자註] 전화요금이 도마위에 올랐다.전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커져가지만 그동안 요금에 대한 깊은 논의는 없었다.전화요금은 ▶요금계산의 기본요소인 원가문제▶기본요금.설비비 폐지여부 또는 시내.외 전화 단일화등을 다루는 구조문제▶정책적으로 어느 정도로 요금을 정할 것인가 하는 수준등 세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전문가들은 그러나 무엇보다 전화요금은 원가측면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전화서비스의 원가계산 방법은 원가자료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논란이 된 것이 시내전화요금의 적자 여부. 한국통신은 94년 이 회사 재무본부가 조사한 자료에서 시내전화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최근의 수지분석표에는 요금이 원가의 78%에 머물렀다.계산방법이 다른 탓이다. 이 때문에 경쟁업체들은 한국통신측 원가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우선 전화국에서 시내.시외.국제전화간에 인력.자산등의 비용배분이 안되고 있다.광고등 영업비용도 딱부러지게 시내.외 전화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한국통신이 주장 하는 원가보상률에 10%의 투자보수율이 포함된 것도 문제다.원가보상률90%면 이미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 경쟁사의 주장이다.
설비비도 고려돼야 한다.가입자로부터 이자없이 4조여원을 「빌려」쓰면서 이 돈으로 만들어놓은 통신설비의 원가마저 요금에 포함시키거나 경쟁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공기업인 한국통신의 경영 비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다.지난해 시외.국제전화로부터 보전받고 나서도 시내전화의 원가보상률이 96.8%였는데 이는 정통부가 내부 비효율성 요인으로 3.2%를잡았기 때문.여기에 과다설비로 인한 유휴시설 비 용은 별도다.
경쟁업체들은 한국통신 시내전화원가를 「블랙박스」라고 비꼰다.
한국통신 원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는 ▶시내전화부문에서 7천7백억원▶114안내 2천7백억원▶공중전화 4천5백억원등복지통신을 위해 총1조5천억원 정도 적자를 봤다.이 적자는 시외.국제전화부문 초과수익으로 메워졌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내부보조를 「접속료」라 하는데 시외.국제.
이동전화 사용자들이 통화할 때 불가피하게 한국통신의 시내전화망을 거쳐야 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이다.
데이콤등 접속료를 지불하는 업체들은 원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시내전화는 적자」임을 전제로한 정통부.한국통신의 접속료 산정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
또 전문가들은 국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시내전화요금 인상도 문제라고 말한다.
이민호=뉴미디어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