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싸인 미국국방부 비밀예산 무기개발등 年11兆 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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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미 국방부가 무기개발등 은밀히 추진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른바「검은 예산」이 연간 1백40억달러(약11조2천억원)에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의회가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려는 검은 예산은 해외 비밀 지원이나 작전등 다른 분야에도 수십억달러 이상이 쓰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비밀예산이 사용된 대표적 사례는 적의 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기며 83년 공개될 때까지 7년여동안 개발비로 수십억달러가 투입됐다.
검은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공군으로 내년에는 59억달러(약4조7천2백억원) 정도가 배정돼 있다.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해군에도 16억달러(약1조2천8백억원)가 잡혀있고 해마다느는 추세다.비밀예산의 문제는 제한된 정보만 공 개돼 효과적인회계 감사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워싱턴 포스트는 스텔스기개발을 맡았던 국립정찰국(NRO)이 사용한 비밀예산중 40억달러(약3조2천억원) 가량이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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