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문별 경제운영 대책 요약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주요 내용을 과제별로 요약한다.
◇고비용.저능률 구조 개선 ▶경직적인 노동관계 제도와 관행 개혁(파견근로자제와 정리해고제 도입 검토)▶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연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내 1만명을 추가로 데려와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배정 ▶국.공립 보육시설 확 충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 촉진 ▶주거래 은행제도 적용 범위를 30대그룹에서 대출규모 2천5백억원 이상(약50대 그룹)으로 ◇수출산업 기반 확충 ▶관광시설 투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등 관광산업 육성 ▶현직 교수의 기업 부설연구소 파견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첨단학과 정원 확대▶녹지 지역에 자동차 하치장과 시멘트 유통기지 설립 허용및 창고시설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기초 원자재의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30대 그룹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 규제 예외한도 확대(현행 중기 자본금의 10%)▶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98년말까지 2년 연장 ▶중소기업 자동화. 정보화 구조개선자금 내년 2조원 지원 ▶중소기업에대한 최저한 세율(현행 12%) 인하 ◇소비생활의 합리화 및 저축 증대 ▶각종 보조금및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는등 정부부처 경상경비 절감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마련 ▶기업 접대비등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경제개혁 및 세계화 지속추진 ▶소액주주 요건을 완화하는등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올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등의 개정을 통해 추진 ▶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 감시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추진 ▶금융.토지등 11개 분야 경제규제 개혁 가속화 ▶8월말까지 공기업 경영혁신및 민영화 방안 마련 ▶항만시설 운영의 민간이양 추진및 철도청에 사업부제 도입등 민간경영개념 도입 ◇물가안정 노력 강화 ▶지하철.철도 요금등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을 최대한 억제 ▶외국보다비싼 공산품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대형 할인점의 설치와 할인특매에 대한 규제완화 ▶정부 보유미의 지속적 공매및 공매가 하락유도를 통해 쌀값을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