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통해 많은 이익 챙겨 주민들 불만

제주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이익을 챙겨 지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93년 노형동 2백32필지 21만2천평방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벌여 지난 3월 마무리했다.시가 사업을 결산한 결과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지주들에게 받은 징수금과 개발비용은 62억6천만원이었다.반면 묘지와 사도(私道) 등 매입을 위해 지주들에게 보상한 금액과 업자에 준 공사비는 47억4천여만원에 불과해 15억2천만원의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익은 비용의 무려 24%나 되는 것이다.
또 시는 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신제주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펴면서 공공주차장 건설계획을 바꾸어 86억원의 사업비를 줄여버려 시가 지나치게 이익에 집착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당초 남녕고주변 사수천을 매립해 공공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토지구획정리구역내 체비지가 팔리지 않자 돈이 많이 드는 매립계획을 포기하고 체비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줄여버린 것이다.시는 오는 9월 환지처분용역결과에 따 라 지주들에대한 징수금을 정할 예정이다.지주들은 그러나 시가 축소된 사업비를 정확히 감안해 징수금을 정할것으로 보지않고 있다.
시는 남는 이익을 지주들에게 바로 돌려주지않고 『이익금을 특별회계에 적립해 체육시설등 해당지역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토지구획사업에 따른 이익이많이 남는 것은 시가 공사비를 실제보다 많이 편 성해 결산하기때문이라고 지주들은 주장하고 있다.
시가 민선시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구획정리사업에서마저 이익을 지나치게 챙기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고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