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데이콤 포기 지난달 각서 써-정통부 제출 확인

LG그룹이 개인휴대통신(PCS)사업권을 따내는 경우 데이콤 주식 지분을 5% 이하로 낮추고,데이콤 경영권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데이콤 포기 각서」를 지난달말 정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이의 배경과 각서의 구속력 등에 관련 업계 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통부는 본심사가 막바지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PCS사업을신청한 LG텔레콤 정장호(鄭壯晧)사장과 삼성.현대 연합컨소시엄에버넷의 남궁석(南宮晳)사장을 각각 불러 데이콤의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각서에는 「신규 통신회사로 선정될 경우 데이콤의 실질적 경영지배 시도를 포기하고 현재의 보유주식 지분을 1년 내에 5% 이하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이같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권을 반납한다는 내용도 각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이 각서가 한 기업에 데이콤 경영권과 신규 통신사업이 모두 돌아가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밝혀 각서의 존재를 처음 확인했다.
이석채(李錫采)정통부장관도 10일 사업자 선정발표문에서 이같은 내용의 데이콤문제 해결 방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아 데이콤문제해결방안에 대한 담보조치로 각서를 받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0일 데이콤 지분 위장 보유 의심을 받아온 LG가 PCS 사업권자로 선정되면서 이 각서의 존재 사실과 각서가 갖는 구속력등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李장관의 발표와 각서의 존재는 이번 신규 통신사업 심사에서 데이콤 지분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LG측 관계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콤 주식이 법정 한도인 10%를 넘어 문제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통신사업의 다수기업 참여」라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이와 다르다.데이콤 지분이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었으면 당초 정통부가 약속한대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신청 업체들의 실질 데이콤 보유주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였어야 했다는 것이다.정당한 조치를 뒤로 하고 편법 인 각서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했던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 정통부가 발표한 데이콤 지분 처리 방침과 각서에서 언급한지분율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보유한 지분에 한한 이야기고 문제의 핵심인 비공식 위장지분은 직접적인 논의 대상이 아니어서 정통부가 이 문제를 또다시 미봉책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지적도나오고 있다.이같은 분위기로 미뤄보아 장본인인 정통부와 LG측은 보다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