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주도의 정보화사회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망라된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의 일람표는 현란하기 짝이 없다.전자주민증 발급이 98년으로 확정되고,각종증명서는 개인컴퓨터로 발급되는가 하면 드디어 전자정부(電子政府)까지 수립된다.한마디로 이 계획은 올해부터 2 015년까지 우리 사회생활의 발전양상이 전자문명 특유의 발전방식을 띠게 될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이 보다 더 전자기기에 의존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는 어떤 발전단계를 거치는가.이 어려운 질문에는 답도 여러가지지만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본 답변은 이렇다.첫째,인간이 하던 일을 기술이 대신한다.둘째,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기술이 가능하게 한다.셋째,기술이 통합시스템 을 구성,기존사회를 변형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정보화사회 촉진계획은 기술의 소재(所在)와 이용계획을 경시하고 대신 정부의 통제기능만 강조한 느낌을 받는다.따라서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때는 이 단점을 보완하는 「보다 열린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술과 자본을 가진 민간의 참여가 처음부터 보장돼야 한다.1단계 기반구축을 위한 2000년까지 10조원의 자금이 투자된다고 한다.민간에 의한 자본동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정보화사회의 기반구축은 이윤동기에 촉발된 사적 기술 과 자본을 동원해야만 비로소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는 운명을 안고 있는 것이다.정보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민간의 수익성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는 사용자 위주의 관점에서 기기와 제도가 개발돼야 한다.
인간의 얼굴을 한 전자문명건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객만족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민간정보화 산업의 경험을 공공목적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국가 정보통신 기반구축은 정보화사회의 다양한 얼굴을 투철히 인식하는 정보화 마인드가 모든 당로자의 마음에 자리잡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