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위대 다국적군 참가 가능-오자와 신진당 당수

일본 통합야당인 신진당(新進黨)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당수는 6일 아사히(朝日)신문과의 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합의가 있다면 일본 자위대는 다국적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무력제재 결의 등을 전제로 자위대가다국적군에 참가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행 헌법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적지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당수는 이어 『국제사회가 좋다고 한다면 지옥까지도 같이행동할 수 있으며 우주 끝까지도 가야 한다』면서 『정치적 판단의 여지는 있으나 이념적으로는 자위대의 행동범위에 무력행사까지포함되는 등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병이 가능했던 해외분쟁 사례로 다국적군과 유엔군이 구성됐던 걸프전과 한국전을 들었다.
그는 이같은 견해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해석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정부의 해석이 잘못돼 있었던 만큼 내각이 바뀌면 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