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9개 → 13개로 통폐합

정부는 기초과학 연구개발(R&D)을 관리하는 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하나로 합치는 등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한다.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정리금융공사 같이 계속 둘 필요성이 사라진 3개 기관은 폐지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자산관리 기능을 없애는 등 7곳은 기능을 줄인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지방 공항 중 1~3개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긴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모두 40개 기관이 대상이다. 과학재단·산업기술재단 같은 9개 R&D 관리 기관을 4개로 줄이고,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0개의 ‘진흥원’을 4개로 통합한다. 지방 공항은 토론회를 거쳐 경영권을 민간에 넘길 1~3곳을 정한다. 적자를 내는 공항은 주변 개발권을 함께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통폐합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지방 혁신도시에 가기로 했던 10개 기관이 사라진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와핑’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충북에 갈 곳과 충남에 갈 곳이 합쳐져 충북으로 갔다면, 대신 충북에 갈 다른 기관 하나를 충남으로 보내는 식이다.

통폐합과 기능 축소를 하더라도 인력 구조조정은 천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고용 안정도 중요하다”며 “자연 감소 등의 방법으로 인력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11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등 41곳의 처리 방안을 공개했다. 다음달 초에는 20여 개 기관의 민영화·통폐합 방안을 담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