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남자교사 임용할당制 논란

갈수록 심화되는 초등학교 여교사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교육계에서 「남교사 임용 할당제」를 제기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들은 지난달 18일 충북청주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사 임용시험 에 남교사 임용 할당제를 도입,올해부터 총무처가 시행하는 여성채용 목표제와 같이 일정 비율의 남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여성계의 반발 등 걸림돌이 많은데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교사 편중 실태=전국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80년 52.3%에서 85년 60%,90년 66.3%,95년 68.5%로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대도시에서 더 심해 서울의 경우 96년 현재 여교사 비율이 72.5%에 이르며 부산은 이보다 높은 74.5%나 된다.
더구나 최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남자 합격자가 급감,앞으로남녀교사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95학년도 임용고사 합격자 4백10명중 남자 합격자는 13.4%인 55명에서 96학년도에는 5.6%인 23명으로 줄었다.
광주는 지난해 합격자 40명중 남자가 3명(7.5%)이었으나올해에는 합격자 60명중 남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중학교의 여교사 비율도 80년 42.1%에서 95년 57.7%로 늘었고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더 심해 서울의 경우 96 년 현재 68.6%가 여교사다.
◇전망=남교사 임용 할당제 도입에 있어 교육부의 고민은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여성개발원과 여성단체의 이의제기가 만만치 않다.교대입시에서 이미 성별 모집제한 비율을 적용해 25~30%의 남학생 할당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교사임용때 또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2중혜택이라는 논리다.
더욱이 성별 모집 제한비율을 설정하지 않는 교대가 95학년도입시에서 청주교대 한곳에서 96학년도에는 청주.공주.전주교대 등 세곳으로 늘어나는 등 오히려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할당제를폐지하는 추세임에도 남교사 임용 할당제를 도입 하는 것은 이에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남교사 임용 할당제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처우개선 등 남교사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92년 기준.유네스코 자료)이 ▶이탈리아 91%▶영국 78%▶프랑스 77%▶독일 84%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높아도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게이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거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