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터네트로 입찰정보 알려-'시장규제國' 오명 씻기

「인터네트로 시장규제국의 오명을 씻자」.일본 운수성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지난 14일 홈페이지(http://www.motnet.go.jp.사진)를 공개했다.인터네트 사이트를통해 간사이(關西)국제공항.중부신국제공항 등 공 공사업 발주정보를 공개,전세계 기업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게 바로 그것.일본어.영어 동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일본은 오랫동안 구미 선진국으로부터 공항.철도.항만.도로 등인프라 건설시장 개방압력에 시달렸다.최근까지도 상황은 계속돼 지난 3월 미 상무부로부터 구체적인 개방 성의표시를 강요받았다.영국도 일본에 대해 입찰참여 여건조성을 촉구하고 나서긴 마찬가지.이에 운수성은 특정국가에 대한 시장개방 약속보다는 인터네트를 통해 「완전한 개방」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우리의 대외통상 대응양상과 관련,시사점을 던진다.통신시장 개방문제를 두고 미국과 쌍무협상을 하고 나니 유럽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경우를 들춰보면 된다.
가령 그 협상결과를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며 인터네트상 공표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실제로 국내 건설업체들도 이번 운수성의 인터네트 사이트에 실린 정보를 분석하며 참여기회를 타진해 볼만하다.특히 운수성의 수송정책.기술정보.인프라 개발정보.관광정책 등이 소상하게 수록돼 있어 일본의 수송산업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들여 다 볼 수 있다.
허의도 기자